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점검

A. 한도 기준·대항요건·우선순위·배당요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한도 기준 — 지역·기준 시점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 금액 확인.
• ② 대항요건 —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 ③ 우선순위 — 담보물권 설정 시점 등 기준일과 우선변제 순위 정리.
• ④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 내) —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 ⑤ 회수 — 배당·잔여 보증금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은 지역과 기준 시점(담보물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회수의 핵심이 되는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매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한도·대항요건 확인 (즉시) — 지역·기준 시점 한도, 전입·점유·확정일자 점검.
2. 2단계 — 경매·우선순위 정리 (수일 내) — 경매개시·배당요구 종기, 담보물권 설정 시점 확인.
3. 3단계 —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 종기 내) —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서·소명자료 제출.
4. 4단계 — 배당기일 대응 (법원 일정) — 배당표 확인·이의 검토.
5. 5단계 — 잔여 보증금 회수 — 미회수분 보증금반환소송 등 검토.

A. 한도·대항요건·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보증금액·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담보물권 설정 시점)
•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 종기 통지
• 배당요구서·소명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점유 입증 자료 (관리비·공과금 등)

팁: 소액임차인 한도·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상 기준일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종기 확인이 가장 시급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상 한도 — 지역·기준 시점별 보증금 한도 충족 여부.
• 대항요건 — 점유·전입신고가 유지됐는지.
• 기준 시점 — 담보물권 설정 시점 기준 적용.
• 배당요구 종기 — 종기 도과 시 회수 곤란 위험.
• 회수 범위 — 최우선변제액·잔여 보증금 회수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법원 경매정보 (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