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행세 가짜 전세계약 보증금

A. 권리관계·임대권한·대항/우선변제·형사/민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소유자·근저당·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 ② 임대권한 — 계약 상대가 적법한 임대권한(위임·대리)을 가졌는지.
• ③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④ 형사·민사 — 기망·임대인 사칭 시 고소, 계약 상대·중개사 손해배상 검토.
• ⑤ 회수 — 보증금 반환·배상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대항력은 소유자와의 계약뿐 아니라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에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 다만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보호받는 임차인 지위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대항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임대권한과 계약 목적이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위임장·신분 자료·송금 내역 확보.
2. 2단계 — 임대권한·대항요건 정리 (수일 내) — 계약 상대의 임대권한, 전입·확정일자 점검.
3. 3단계 — 형사 고소 검토 (가능한 빨리) — 임대인 사칭·기망 정황 시 사기 고소 검토.
4. 4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권리 유지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검토.
5. 5단계 — 민사 회수 (병행) — 계약 상대·중개사 상대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검토.

A. 권리관계·임대권한·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
• 위임장·대리권 자료 (임대권한 입증)
• 계약 상대 신분 자료·연락처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사 교신 기록

팁: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위임·대리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가 대항력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위임장·신분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거주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실제 거주·점유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권한 — 계약 상대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졌는지.
• 계약 목적 — 주택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인지.
• 대항력 인정 — 가짜 임대인 계약에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 기망·사칭 — 임대인 사칭·기망 등 사기 정황.
• 회수 범위 — 보증금 반환·중개사 배상 등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