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 보증금 사기

A. 신탁확인·동의·형사·민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원부 확인 — 등기부 + 신탁원부로 권한·우선수익자 파악.
• ② 동의 여부 확인 —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서 존재 여부 확인.
• ③ 형사 검토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 정황 + 형법 제347조 사기 검토.
• ④ 민사 청구 —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 우선순위 점검.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 권리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 동의서 없이 임대인 단독으로 한 계약은 회수가 위태로울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이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신탁원부·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송금 영수증.
2. 2단계 —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1주 내) — 임대 동의서·우선수익자 통지 확인.
3. 3단계 — 내용증명 + 형사 고소 검토 (1개월 내) — 미고지 정황 + 보증금 반환 청구.
4. 4단계 — 민사 반환소송·우선순위 정리 (소멸시효 내) — 회수 가능 범위 점검.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신탁·동의·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등기부등본 (신탁 설정 표시 확인)
• 신탁원부 (수탁자 권한·우선수익자 내역)
• 신탁회사 임대 동의서 유무 확인 자료
• 임대인의 신탁 미고지·'문제없다' 정황 메시지
• 전입·확정일자 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열람·발급해야 권한 범위와 우선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이 '신탁이라도 괜찮다'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미고지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효력 — 신탁회사 동의 없는 단독 임대의 효력 평가.
• 우선수익자 순위 — 신탁 우선수익자와의 배당 순위 다툼.
• 미고지 정황 — 임대인의 신탁 사실 미고지가 사기 평가 자료.
• 명도 요구 — 신탁회사의 퇴거 요구 가능성과 대항력 평가.
• 피해자 결정 요건 — 요건 충족 시 정부 지원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