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월차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점유

A. 만료·반환·점유·부당이득·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만료·반환 — 임대차 만료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
• ② 점유 — 보증금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점유를 이어가는 경위를 정리.
• ③ 부당이득 — 무월차임 전세에서 만료 후 사용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는 무월차임 임대차에서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해도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점유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만료·반환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만료일과 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발송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점유·부당이득 확인 (수일 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점유 경위와 임대인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주장 근거를 확인.
3. 3단계 — 권리 보전 검토 (필요 시)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보증금반환소송·임대인 책임 등 회수 경로 검토.

A. 만료·반환·점유·부당이득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무월차임·만료일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점유)
• 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발송 자료 (반환 청구 경과)
• 임대인 부당이득 주장·요구 자료 (주장 근거)
• 점유·거주 경위 기록 (어쩔 수 없는 점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료 (권리 보전)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임대인 책임 자료 (회수 경로)

팁: 무월차임 임대차에서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해도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경과와 점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이득 성립 — 만료 후 점유·사용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무월차임 성격 — 보증금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는 구조인지.
• 점유 정당성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점유가 정당한지.
• 권리 보전 — 이사 시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하는지.
• 회수 경로 — 보증금반환소송·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