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보증금 사기 대항요건 존속

A. 권리관계·대항요건 존속·임차권등기·배당/잔액·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임차, 경매 진행과 보증금 비율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임차권등기 — 이사 필요 시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검토.
• ④ 배당·잔액 — 경매 배당요구와 낙찰가 대비 회수 가능 잔액 확인.
• ⑤ 소송 — 미배당 잔액 회수·보증금반환소송 검토.

핵심: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권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어야 하고, 취득 시뿐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 함부로 전출하지 않고 전입·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차주택을 직접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하는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선순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 선순위 임차·보증금 비율, 경매개시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점검 (수일 내) — 전입·점유·확정일자 유지 여부, 함부로 전출하지 않도록 점검.
3.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 경매 배당요구.
4. 4단계 — 배당 결과·잔액 확인 (배당 후) — 배당표·낙찰가, 보증금 잔액 산정.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미배당 잔액 회수, 보증금반환소송·전세피해 지원 검토.

A. 권리관계·대항요건·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경매개시)
•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자료 (다가구 권리관계)
• 실제 거주·점유 입증 자료 (관리비·우편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자료 (이사 시)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팁: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아 회수 가능 범위가 낙찰가·선순위에 좌우되므로 등기부·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점유가 계속 유지돼야 지켜지므로 이사 시에는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을 마치고, 관리비·우편 등 실제 거주 입증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공시방법 —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되는지.
• 소유권 변동 — 임차주택 양수 시 대항력 소멸 여부.
• 선순위·배당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후 회수 가능 잔액.
• 잔액 회수 — 미배당 잔액의 반환·소송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