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칭 중개인 보증금 가로채기

A. 권한 확인·계약 효력·중개사 책임·형사 고소·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한 확인 — 계약 상대가 진정한 소유자·정당한 대리권자였는지 등기부·위임장 확인.
• ② 계약 효력 — 무권대리·사칭 계약의 효력과 추인 여부 정리.
• ③ 중개사 책임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검토.
• ④ 형사 고소 — 사기(형법 제347조)·문서 위조 등 형사 고소 검토.
• ⑤ 회수 — 무권대리인·중개사·보증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은 진정한 권한 여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효력·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위임장·신분증 사본·송금 내역 확보.
2. 2단계 — 권한·효력 정리 (수일 내) — 소유자 일치 여부·대리권 정황 정리.
3. 3단계 — 형사 고소 (가능한 빨리) — 사기·문서 위조 등 경찰 고소장 접수.
4. 4단계 — 중개사 책임·보증 검토 (병행)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공제 등 책임 검토.
5. 5단계 — 민사 회수·보증금반환소송 — KLAC 지원 등 민사 회수 절차 검토.

A. 권한·효력·책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진정 소유자 확인)
• 위임장·신분증 사본 (대리권·위조 여부)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수수료 영수증
• 상대·중개인과의 교신 기록 (문자·통화)
• 고소장·피해 경위서

팁: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했는지, 위임장·신분증의 진위가 확인됐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책임 검토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권한·대리권 — 계약 상대의 진정한 권한·대리권 여부.
• 계약 효력 — 무권대리·사칭 계약의 효력과 추인 여부.
• 중개사 책임 — 확인·설명의무 이행·공제 책임 여부.
• 형사·민사 병행 —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의 병행 가능성.
• 회수 범위 — 무권대리인·중개사·공제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