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깡통전세

A. 권리/면책·우선변제권·환가/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면책 — 대항요건·확정일자와 임대인 파산·면책 진행 상황 정리.
• ②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와 면책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정리.
• ③ 환가·배당 — 주택 환가 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주장 가능성 정리.
• ④ 회수 — 배당요구·우선변제·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임대인 상대 소구 제한 쟁점과 환가 절차 대응 검토.

핵심: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 인정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쳐 임대인을 상대로 한 이행 소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주택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여지는 남는 영역. 대항요건·확정일자와 환가·배당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면책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임대인 파산·면책결정·폐지 여부 점검.
2. 2단계 — 우선변제권 정리 (수일 내) —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와 면책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인.
3. 3단계 — 환가·배당 정리 (가능한 빨리) — 주택 환가 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주장 경로 정리.
4. 4단계 — 배당요구·회수 정리 (종기 내/병행) — 경매 배당요구·우선변제·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정리.
5. 5단계 — 잔액 처리·지원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전세피해 지원·상담 검토.

A. 권리·면책·우선변제권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소유관계)
• 임대인 파산·면책결정·폐지 결정문 (면책 효력 범위)
• 경매·환가 진행 자료·배당요구 자료 (환가대금)
• 시세·감정가 자료 (깡통전세·배당 가능성)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임대인이 면책을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쳐 임대인을 상대로 한 이행 소구는 제한될 수 있으나, 주택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여지는 남으므로 대항요건·확정일자와 환가·배당 경로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책결정문과 경매·환가 진행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책 효력 범위 — 우선변제권 부분까지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 소구 제한 —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 환가대금 우선변제 — 환가 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배당 순위 — 선순위 규모와 배당 순위·잔여 회수 가능성.
• 회수 경로 — 배당요구·우선변제·전세피해 지원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