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면책 보증금 회수

A. 권리관계·면책 효력·우선변제권·환가/배당·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임대인 파산·면책결정, 전입·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인.
• ② 면책 효력 — 면책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임대인 직접 청구 가능 여부 정리.
• ③ 우선변제권 —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정리.
• ④ 환가·배당 — 주택 경매·환가 시 배당요구·우선변제 순위 확인.
• ⑤ 회수 — 환가대금 배당 외 회수 경로·잔액 처리 검토.

핵심: 임대인 면책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이행을 소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택이 환가될 때 그 환가대금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 회수 경로를 임대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환가대금 배당으로 잡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면책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계약서, 임대인 파산·면책결정문, 전입·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면책 효력·우선변제권 정리 (수일 내) — 면책이 채권에 미치는 범위, 우선변제권 보유 여부 점검.
3. 3단계 — 환가·배당 점검 (경매 진행 시) — 주택 환가·경매 진행, 배당요구 종기·순위 확인.
4. 4단계 — 배당요구·우선변제 주장 (종기 내) —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
5. 5단계 — 잔액·회수 검토 (배당 후) —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한 부분의 처리·지원 검토.

A. 권리관계·면책 효력·우선변제권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근저당·경매)
• 임대인 파산·면책결정문 (효력 범위 확인)
• 보증금 송금 내역·반환 요구 교신 기록
• 경매 배당요구·배당표 자료 (환가 시)
• 전세피해 결정·지원 신청 자료 (해당 시)

팁: 임대인이 면책을 받았다면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수 전략을 주택이 환가될 때 그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전입·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입증할 자료와 배당요구 종기 관리가 핵심이어서 등기·계약·결정문을 함께 갖춰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책 효력 범위 — 면책이 우선변제권 부분까지 미치는지.
• 직접 청구 한계 — 임대인 개인 상대 이행 소구가 가능한지.
• 우선변제권 행사 — 환가대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주장하는지.
• 배당요구 종기 — 환가·경매에서 배당요구 기한 관리.
• 잔액 처리 — 배당으로 회수 못한 부분의 처리.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