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중개사 가담 보증금 위험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중개사 책임·형사/민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이중계약 여부·선순위 보증금·경매 진행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중개사 책임 —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 확인·설명, 그릇된 정보 전달 여부.
• ④ 형사·민사 — 사기·이중계약 정황 시 고소, 중개사·공제 손해배상 검토.
• ⑤ 회수 — 배당·중개사 배상·보증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그릇되게 진실인 양 전달해 계약하게 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영역.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임대차 시기 확인·설명 의무가 있어, 정보 전달·확인 정황이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확인·설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송금 내역 확보.
2. 2단계 — 이중계약·선순위 정리 (수일 내) — 이중계약 여부·선순위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점검.
3.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중개사 책임·공제 청구 (병행) — 정보제공·확인·설명의무 위반·공제 배상 검토.
5. 5단계 — 형사·민사 회수 (병행) — 사기 고소·보증금반환소송 등 검토.

A. 권리관계·중개사 책임·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보증금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사와의 설명·교신 기록 (문자·통화)
• 이중계약·임대인 기망 관련 자료

팁: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했는지, 임대인 말만 그대로 전달했는지가 책임 검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정보제공 의무 위반 검토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보제공 의무 —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양 전달했는지.
• 확인·설명의무 —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 확인·설명 이행 여부.
• 이중계약 — 같은 목적물 이중계약·기망 정황.
• 인과·과실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 회수 범위 — 배당·중개사 배상·공제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