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미고지

A. 등기 효력·시효 관리·중단 조치·반환청구·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갖는 효력 정리.
• ② 시효 관리 —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경과를 정리.
• ③ 중단 조치 — 임차권등기 외 청구·압류 등 별도 시효 중단 조치 정리.
• ④ 반환청구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등 청구 경로 점검.
• ⑤ 대응 — 경매 배당·집행 등 회수·대응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 등기만 믿지 말고 청구·소송 등 별도 시효 중단 조치를 시간 안에 챙기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채권 정리 (즉시~수일)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와 계약서·확정일자·미반환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시효 기산 확인 (수일 내) —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기산점과 경과 기간 확인.
3. 3단계 — 시효 중단 조치 (시효 임박 전) — 내용증명 청구·지급명령·소 제기 등 별도 중단 조치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소송 (필요 시)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검토.
5. 5단계 — 배당·회수 대응 (병행) — 경매 배당·강제집행 등 회수 경로 검토.

A. 등기 효력·시효 관리·반환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채권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완료 등기부등본 (등기 효력)
•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경과 자료 (시효 기산)
• 내용증명·청구 발송 자료 (시효 중단 조치)
• 지급명령·소장·판결 등 집행권원 자료 (반환청구)
• 등기부·근저당·경매 자료 (배당·회수)
• 전세보증·임대인 재산 관련 자료 (회수 경로)

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해두었더라도 내용증명 청구·지급명령·소 제기 같은 별도 시효 중단 조치를 시효 기간 안에 따로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효 기산점과 경과 기간을 계약 종료·미반환 경과 자료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시효 중단 효력까지 갖는지.
• 시효 기산 —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기산점·경과 기간.
• 중단 조치 — 청구·지급명령·소 제기가 제때 이뤄졌는지.
• 대항력 유지 —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 반환·회수 — 집행권원 확보와 경매 배당 회수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