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목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의 필수 항목은 5가지입니다. ①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피고소인(가해자) 정보: 집주인 성명, 주소, 연락처 ③범죄사실: 사기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 ④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죄) ⑤증거목록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부동산 주소 등)를 최대한 적으세요.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합니다.

5가지 필수: 고소인 정보 / 피고소인 정보 / 범죄사실 / 적용 법조 / 증거목록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처분(보증금 지급)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란에는 ①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기망) ②고소인이 이를 믿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착오·처분행위) ③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기재하세요.

"20XX년 X월 X일, 피고소인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원을 교부받았다"와 같이 일시·장소·방법·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서술 구조: 기망(허위 고지) → 착오(피해자 신뢰) → 처분행위(보증금 지급) → 편취 완성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세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등기부등본(계약 당시와 현재) ③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④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⑤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특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현재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면 계약 후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기망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 계약서 + 등기부등본(전후 비교) + 송금내역 + 대화기록 + 확인설명서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 외에 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등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도 병합 고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도 검토하세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인정을 받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죄명: 횡령(보증금 유용) / 사문서위조(위임장) / 특별법 적용 검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경찰서가 범죄지 관할이므로 대부분 여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 2부를 준비해서 접수증을 받으세요.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사관 배정까지 2~4주 정도 걸립니다. 수사관이 연락하면 피해 경위를 다시 상세히 진술하게 되므로, 고소장 내용을 본인이 잘 숙지해두세요.

접수: 범죄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경찰서 → 2부 준비 → 접수증 수령 → 2~4주 후 수사관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