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①보증금 미반환, ②임대인의 사기 정황(다중 계약, 깡통전세 등), ③경매·공매 진행 또는 보증금 회수 불가 상태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유형(일반 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기한도 시행령에서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요건: ①보증금 미반환 ②사기 정황 ③경매/보증금 회수 불가 — 특별법 제2조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 후 피해자결정위원회가 서류를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완비되어야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처: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 시·군·구청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기본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②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증명), ④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⑤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피해 증빙: ⑥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기록, ⑦경매개시결정 통지서(경매 진행 시), ⑧임대인의 사기 정황 자료(다중 계약 증거, 재정 파탄 자료 등), ⑨경찰 고소장 접수증(고소한 경우).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인, 이체내역, 내용증명, 경매통지서, 사기정황자료

긴급주거 지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①긴급경매유예(경매 절차 일시 중지), ②법률지원(최대 250만원), ③긴급 주거지원(임시 거처 제공), ④우선매수권(경매 시 해당 주택 우선 매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지원: 경매유예, 법률지원(250만원), 긴급주거, 우선매수권 | 기각 시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