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임대인 잠적 보증금

A. 권리관계·중개사 설명·손해·인과·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같은 건물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내 대항요건을 정리.
• ② 중개사 설명 —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했는지 정리.
• ③ 손해·인과 — 설명의무 위반과 보증금 손해 사이 인과가 있는지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전세대출 보증·경매 배당·중개사 책임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해도 규모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영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선순위 규모, 대항요건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인 잠적·연락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중개사 설명 확인 (수일 내) —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규모가 조사·기재됐는지, 설명 내용과 자료 제시 여부를 확인.
3. 3단계 — 손해·인과 검토 (필요 시) — 선순위 규모·배당 부족분과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 중개사·공제 책임 범위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전세대출 보증·경매 배당요구·임차권등기·중개사 공제 청구 등 회수 경로 검토.

A. 권리관계·중개사 설명·손해·인과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설명·기재 내용)
•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규모)
• 등기부등본·근저당 자료 (선순위 권리)
• 전세대출·보증 약정 자료 (보증·회수 경로)
• 임대인 잠적·연락·내용증명 자료 (반환 청구 경과)
• 중개사 공제증서·임차권등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회수 경로)

팁: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해도 규모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선순위 규모, 설명 경과를 정리하고 전세대출 보증·중개사 공제 등 회수 경로를 함께 살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 —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조사·설명했는지.
• 자료 거부 항변 — 임대인 자료 거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 손해·인과 — 설명 부실과 보증금 손해 사이 인과가 있는지.
• 중개사 책임 범위 — 공제로 배상받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회수 경로 — 전세대출 보증·배당·피해자 지원 등 회수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