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개조 전세사기

A. 권리관계·대항요건 존속·소유권 취득 효과·보증/면책·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근저당·확정일자·전입, 소유권 변동 시점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인도·주민등록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하는지 정리.
• ③ 소유권 취득 효과 —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대항력 소멸 여부 정리.
• ④ 보증·면책 — 전세대출 보증약관 면책사유와 그 효력 정리.
• ⑤ 회수 — 소유권·근저당·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대항요건인 인도·주민등록은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그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하는 영역. 권리 변동 시점과 보증약관·면책 효력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시점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 확정일자·전입, 소유권 취득 시점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존속 점검 (수일 내) — 인도·주민등록 존속 여부, 소유권 취득과의 관계 정리.
3. 3단계 — 보증·면책 효력 점검 (가능한 빨리) — 전세대출 보증약관 면책사유와 그 효력 확인.
4. 4단계 — 권리·회수 정리 (병행) — 소유권·근저당·잔여 권리 등 회수 가능 경로 정리.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관련 소송·전세피해 지원 검토.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면책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근저당)
•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관련 자료 (취득 시점)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자료 (면책사유)
• 오피스텔 용도·불법개조 관련 자료 (주거용 여부)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대항요건인 인도·주민등록은 유지를 위해서도 존속해야 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차인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권리 변동 시점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보증약관의 면책사유와 효력, 오피스텔 용도·개조 관련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인도·주민등록이 유지를 위해서도 존속하는지.
• 소유권 취득 효과 — 임차주택을 양수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 공시방법 — 소유권 취득 후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 보증·면책 — 보증약관 면책사유와 그 효력.
• 잔여 권리 — 소유권·근저당 등 회수 가능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