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배당 우선변제 받는 법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①주택 인도(입주), ②전입신고, ③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찍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3가지: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변제 가능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한 한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이 기한까지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첨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가능한 한 신청 | 첨부: 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세대 열람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기재됩니다.

배당 순서는 ①최우선변제권자(소액임차인), ②확정일자 기준 우선변제권자, ③근저당권자, ④일반채권자 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 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배당 순서: 최우선변제 → 확정일자 우선변제 → 근저당 → 일반채권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표의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이의를 진술한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표가 경정되어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 → 1주일 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①경매절차에서 우선 매수권, ②긴급 주거 지원(임시 거처), ③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우선 매수를 통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청하세요.

특별법 혜택: 우선 매수권 + 긴급 주거 지원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