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회수 절차

A. 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요건·임차권등기·시효·경매 배당·회수 경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성립했는지 정리.
• ② 최우선변제 요건 — 보증금이 기준 한도 이내인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정리.
• ③ 임차권등기·시효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시효 중단은 별도 청구·압류가 필요한지 정리.
• ④ 경매·배당 — 경매·공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를 했는지 확인.
• ⑤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배당요구·보증금반환청구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라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라, 최우선변제 요건과 임차권등기, 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 청구·압류, 배당요구 종기를 등기부·경매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HUG·전세피해지원·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요건 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권리와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기준 한도 이내인지 확인.
2. 2단계 — 최우선변제 요건 정리 (수일 내)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와 최우선변제 한도·범위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시효 관리 (계약 종료·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등 별도 조치 검토.
4. 4단계 — 경매·배당요구 (경매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 배당표 확인.
5. 5단계 — 회수·지원 절차 (병행) — 보증금반환청구·전세피해 지원 절차 검토.

A. 대항력·최우선변제 요건·임차권등기·시효·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보증금·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대항력 시점·존속)
• 건물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경매개시 시점)
• 보증금 송금·영수 자료 (소액·실제 거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회수 보전)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자료 (시효 중단 조치)
• 경매·배당요구·권리신고 자료 (배당 대응)

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같은 별도 청구를 함께 챙기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매 진행을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전출 전에 마쳐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최우선변제 요건 — 보증금이 기준 한도 이내이고 경매개시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그치는지.
• 시효 중단 — 임차권등기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 배당요구 종기 —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를 했는지.
•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배당요구·보증금반환으로 회수를 검토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