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은폐 전세사기

A. 자료확인·중개책임·배당이의·형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설명 자료 확인 — 계약 당시 등기부·중개사 확인설명서·설명 정황 비교.
• ② 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 + 공제 배상 검토.
• ③ 경매 배당 이의 — 배당 순위·공동저당 배당 방식 점검.
• ④ 형사 고소 — 집주인·중개사 은폐 정황 + 형법 제347조 사기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중개사는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 계약 당시 확인설명서와 등기부 비교 자료가 핵심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부·확인설명서 자료 확보 (즉시) —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중개사 확인설명서·근저당 설정 시점 비교.
2. 2단계 — 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1개월 내)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개인 배상 청구.
3. 3단계 — 경매 배당 이의 신청 (배당기일 전) — 공동저당 배당 방식·비례 배분 점검.
4. 4단계 — 형사 고소 검토 (1~2개월 내) — 집주인·중개사 은폐 정황 + 사기 고소.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등기·중개·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시점 확인)
• 중개사 확인·설명서·계약 당시 설명 정황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경매 진행 내역·배당표
• 중개사 공인중개사 등록 + 공제 가입 확인 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중개사 확인설명서에 근저당 기재가 누락됐거나 과소 기재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 정황이 될 수 있는 자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확인설명서 기재·설명 여부가 책임 평가 핵심.
• 공동저당 배당 방식 — 민법 제368조 비례 배분 적용 여부 점검.
• 배당 순위 다툼 — 확정일자 순서·선순위 규모에 따라 회수 범위 달라짐.
• 집주인 사기 정황 — 은폐 의도 입증이 형사 고소의 핵심 자료.
• 피해자 결정 요건 — 중개사 관여 정황이 요건 충족 검토에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