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청구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정상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채 퇴직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으니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받고 보니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산정된 것 같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그 연차 미사용수당이 어떤 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제가 받을 수당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회사는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노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그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면, 그것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대로 산정·지급됐는지,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을, 제2조는 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범위 + 정기상여금 결합은 '연차 미사용수당·정기상여금 통상임금·미지급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미사용수당 청구권 ② 통상임금 범위 ③ 정기상여금 산입 ④ 노사합의 효력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청구권 ② 통상범위 ③ 상여산입 ④ 합의효력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