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트레이너 프리랜서 근로자성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판단

"저는 헬스장이나 스포츠센터에서 이른바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퍼스널 트레이너(PT)로 몇 년 동안 일해 온 사람입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면 프리랜서 위탁이지만, 실제로 일한 모습을 돌아보면 센터가 저에게 회원 관리와 수업 업무를 지정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도록 하며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저는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기본급 성격의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신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센터가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였을 뿐, 실제로는 센터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그 종속성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태관리를 받는지, 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질이 근로자임이 인정되면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그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프리랜서 위탁 형식이지만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었는지, 둘째 기본급·근태관리·업무지정 등 종속성 표지가 인정되는지, 셋째 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넷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 수급자격을 갖추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PT 트레이너도 근로자성을 따져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같은 법의 피보험자격 확인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확인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로는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정기적·고정적 기본급이 지급되고 업무 하위탁이 불가능하며 업무 지정·지휘감독·근태관리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PT 트레이너 + 근로자성 + 피보험자격 결합은 '프리랜서 형식·실질 근로자성·피보험자격 확인'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종속성 표지 ③ 피보험자격 확인 ④ 수급요건 ⑤ 수급신청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자격확인 ④ 수급요건 ⑤ 수급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