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대상기간 일용근로 미신고 부정수급 반환 판단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아 가며 구직급여를 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중에 하루 이틀, 길어야 며칠짜리 단기 일용근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 기간에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청하여 그 회차의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며칠 되지 않는 짧은 일용근로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신고 대상인지 잘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제가 그 기간에 일용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가 실업인정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았으니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겨우 며칠 일한 것 때문에 그 회차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과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근로한 일수가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일용근로가 신고 대상이었는지, 둘째 미신고가 부정수급으로 평가되는지, 셋째 반환 범위가 해당 회차 전액인지, 넷째 추가징수나 형사 문제 등 후속 위험이 있는지, 다섯째 앞으로 실업인정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일용근로 미신고의 부정수급 여부와 반환 범위, 앞으로의 신고 방법을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실업인정과 근로 사실 신고 규정은 취업·근로 사실의 신고의무를, 부정수급 관련 규정은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가 3일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실업인정 + 일용근로 + 미신고 결합은 '근로내역 신고·부정수급·반환 범위' 점검이 필요한 트랙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① 신고의무 ② 부정수급 판단 ③ 반환 범위 ④ 추가징수 위험 ⑤ 향후 신고 5중 점검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신고의무 ② 부정수급 ③ 반환범위 ④ 추가징수 ⑤ 향후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