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 피해 대응

A. 발언 확인·전파 정황·공연성·신고 준비·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 확인 — 지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이혼 사실을 말했는지 확인(즉시).
• ② 전파 정황 —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검토.
• ④ 신고 준비 — 목격자 진술·정황 자료를 정리해 신고·고소 준비.
• ⑤ 대응 — 신고·합의 등 후속 대응 검토.

핵심: 하급심 흐름에서 제3자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발언을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와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 확인 (즉시) — 지인이 이혼 사실을 언급한 일시·장소·상대방을 확인.
2. 2단계 — 전파 정황 정리 (1주) —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들은 사람을 특정.
3. 3단계 — 공연성 정리 (2주)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정리.
4. 4단계 — 신고장 작성·제출 (준비 후) —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갖춰 경찰에 고소·신고.
5. 5단계 — 대응 (병행) — 합의·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 검토.

A. 전파 정황·공연성·신고 준비 갈래입니다.

• 발언을 들은 목격자 진술 자료 (전파 정황)
• 소문이 퍼진 경위 정리 자료 (공연성)
• 지인과의 관계·평소 정황 자료 (배경)
• 발언 일시·장소·표현 내용 자료 (사실적시)
• 실제 피해 정황·평판 훼손 자료 (피해)
• 문자·메신저 등 정황 증거 (보조자료)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대응의 핵심은 발언을 누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특정하는 것. 목격자 진술과 전파 경위를 정리해두면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적시 — 이혼 사실 언급이 구체적 사실적시로 인정되는지.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진실성 — 실제 이혼 사실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는지.
•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고의 — 지인이 소문을 낼 의도가 있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생활 침해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