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중계약 보증금 편취

A. 계약·권한 기망·편취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송금 정리 — 계약서·임대 권한 주장·보증금 송금 내역 정리.
• ② 권한·기망 — 임대 권한 없이·중복 계약 의도로 받은 정황 정리.
• ③ 편취액 — 일부 환급·담보가 있어도 교부한 금원 전부 기준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환급·집단 대응 — 피해구제·동일 피해 공동 신고 검토.

핵심: 계약 상대가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와 같은 집을 여럿과 계약했는지가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등기부·집주인 확인 결과와 동일 목적물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송금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위임 주장·대화·보증금 이체 내역 보존.
2. 2단계 — 권한·소유 확인 (즉시) — 등기부·집주인 본인 확인, 위임 여부·중복 계약 조회.
3. 3단계 — 지급정지·사기 조회 (병행) — 계좌 이체분 지급정지 요청·동일 계좌 피해 조회.
4. 4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5. 5단계 — 환급·집단 대응 (이후) — 피해구제·동일 피해 공동 신고·민사 청구 검토.

A. 계약·권한 기망·편취액 갈래입니다.

• 월세 계약서·특약 (계약 내용)
• 임대 권한·위임 주장 대화 (권한 정황)
•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피해 금액)
•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자료
• 집주인 위임 여부 확인 회신
• 동일 목적물 중복 계약·피해 조회 결과
• 상대 신원·계좌·연락처 정보

팁: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른데 위임장도 불분명하면 권한 결여·기망 정황의 단서가 됩니다. 같은 집을 계약한 다른 세입자를 함께 찾으면 편취 고의와 공동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 권한 — 계약 상대가 임대·위임 권한이 있었는지.
• 중복 계약 — 같은 집을 여럿과 계약했는지.
• 편취액 — 일부 환급·담보가 있어도 교부한 금원 전부가 피해액인지.
• 진정 피해자 — 누가 실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지.
• 집주인 책임 — 집주인 관여·표현대리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거래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