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사실 표현 현재 사실 기초 명예훼손 성립 신고

A. 발언 내용 정리·기초 사실·사실 적시·공연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 내용 정리 — 상대가 어떤 장래의 일을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정리(즉시).
• ② 기초 사실 — 그 말이 과거 진정 사건 등 과거·현재의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사실 적시 —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검토.
• ④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됐는지,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정리.
• ⑤ 대응 — 신고·고소·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상대의 말이 어떤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와 공연히 적시돼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 내용 확보 (즉시) — 발언이 담긴 대화 캡처·녹취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
2. 2단계 — 기초 사실 정리 (1주) — 상대의 말이 어떤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 정리.
3. 3단계 — 사실관계 대조 (2주) — 실제 사건의 종결 내역 등 사실과 발언을 대조.
4. 4단계 — 신고·고소 준비 (자료 정리 후) — 명예훼손 신고와 고소장을 준비.
5. 5단계 — 대응 (병행) — 손해배상·삭제 요청 등 후속 대응 검토.

A. 기초 사실·사실 적시·공연성 갈래입니다.

• 발언 대화 캡처·녹취 자료 (문제된 발언)
• 장래의 일을 확정적으로 말한 표현 특정 자료 (적시 내용)
• 과거 진정·수사 사건 종결 내역 자료 (기초 사실)
• 발언을 들은 사람·전파 범위 진술 자료 (공연성)
• 사회적 평가 훼손·주변 반응 정황 자료 (피해 결과)
• 고소장·신고서 초안
• 손해배상 관련 자료

팁: 대응의 핵심은 상대의 말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보이는 것. 발언 내용을 캡처·녹취로 남기고 그 말이 기초로 삼은 실제 사건 내역과 대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적시 —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 기초 사실 — 발언이 어떤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했는지.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됐는지.
• 허위 여부 — 실제로는 혐의없음 종결된 사건인데 처벌이 임박한 것처럼 표현했는지.
• 사회적 평가 저하 — 적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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