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혼판결 국내 승인

A. 판결·승인·재산 파악·분할대상·기준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결·승인 — 외국 이혼판결의 확정·승인 요건·번역·인증 확인.
• ② 재산 파악 — 국내외 부동산·예금 등 적극·소극재산 파악.
• ③ 분할대상 — 부부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의 분할 대상 정리.
• ④ 기준시점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파탄 후 재산 변동 제외 검토.
• ⑤ 청구 — 재산명시·조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분할 대상·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생긴 재산 변동이나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판결·신분 자료 정리 (즉시) — 외국 이혼판결문·확정 증명·번역·인증, 혼인·신분 자료 정리.
2. 2단계 — 승인 요건 확인 (1주) —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 관할·집행 절차 확인.
3. 3단계 — 재산·기준시점 정리 (1~2주) — 분할 대상 재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파탄 후 변동 제외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신고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이혼 신고·신분 정리.

A. 승인·분할대상·기준시점 갈래입니다.

• 외국 이혼판결문·확정 증명 (판결 확인)
• 번역문·아포스티유·인증 자료 (승인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신분 자료 (신분 정리)
• 국내외 적극재산 목록 (분할 대상)
• 부부 협력·형성 경위 자료 (분할 대상 판단)
• 파탄·별거 시점·재산 변동 자료 (기준시점)
• 재산명시·조회 신청 관련 서류

팁: 외국 이혼판결은 먼저 국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판결문·확정 증명에 번역·인증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생긴 재산 변동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파탄 시점과 재산 변동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판결 승인 — 외국 이혼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 충족 여부.
• 분할 대상 — 부부 협력 무관 재산·채무의 분할 대상 제외.
• 기준시점 — 변론종결일 기준 분할 대상·액수 산정.
• 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일방이 만든 재산·감소 채무 제외.
• 관할·절차 — 승인·집행·재산분할의 관할과 절차.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이주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