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후 재산 변동 재산분할

A. 재산·시점 정리·파탄 시점·변동재산 구분·대상재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시점 정리 — 파탄 당시·변론종결 당시 재산 내역과 시점 정리.
• ② 파탄 시점 —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확인.
• ③ 변동재산 구분 — 파탄 후 변동이 공동형성과 무관한지 구분.
• ④ 대상재산 — 처분·멸실된 재산의 대가(대상재산)가 있는지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 청구·정산 방식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파탄 이후 변론종결 사이에 생긴 변동이 공동형성과 무관하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탄 당시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은 대상이 아니나 처분·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있으면 이를 분할 대상으로 삼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시점 내역 확보 (즉시) — 파탄 당시·변론종결 당시 재산 내역과 변동 시점 자료 확보.
2. 2단계 — 파탄 시점 정리 (1~2주) — 별거·파탄 정황으로 파탄 시점 정리.
3. 3단계 — 변동재산 구분 (2~3주) — 파탄 후 변동이 공동형성과 무관한지, 현존 여부 정리.
4. 4단계 — 대상재산·청구 (소 제기 시) — 처분·멸실 대상재산 확인,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분할 대상·평가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파탄 시점·변동재산·대상재산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별거·파탄 정황·시점 자료 (파탄 시점)
• 파탄 당시 재산 내역 자료 (분할 기준)
• 변론종결 무렵 재산 내역 자료 (현존 여부)
• 파탄 후 취득·증감 재산 자료 (공동형성 무관 판단)
• 처분·멸실 내역과 대가 자료 (대상재산)
• 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파탄 이후 변론종결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파탄 시점과 그 전후의 재산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 파탄 당시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 사라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멸실로 받은 대가(대상재산)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역과 대가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파탄 시점 —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됐는지.
• 공동형성 무관 변동 — 파탄 후 변동이 공동형성과 무관해 제외되는지.
• 현존하지 않는 재산 — 파탄 당시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 없는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 대상재산 — 처분·멸실로 인한 대가를 분할 대상으로 삼는지.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