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A. 사실혼 입증·분할 대상·기준시점·가액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입증 —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 실체·기간 입증 정리.
• ② 분할 대상 —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적극·소극재산 파악.
• ③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일) 정리.
• ④ 가액 산정 — 해소일 기준 가액, 후발적 특별 사정 참작 여부 검토.
• ⑤ 청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되, 해소 이후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특별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영역. 위자료·재산 금액 단정 없이 기준시점부터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실혼·재산 자료 보존 (즉시) — 공동생활 실체·기간·재산 형성 자료 보존.
2. 2단계 — 분할 대상 정리 (1~2주) —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적극·소극재산 목록 정리.
3. 3단계 — 기준시점·가액 정리 (2~3주) — 사실혼 해소일 기준 가액, 후발 사정 참작 여부 정리.
4. 4단계 — 재산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사실혼·재산·기준시점 갈래입니다.

• 사실혼 입증 자료 (공동생활·기간·주변 진술)
• 주민등록·전입·동거 입증 자료 (실체)
• 공동 형성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 재산 형성·기여 입증 자료 (기여도)
• 사실혼 해소 시점 입증 자료 (기준시점)
• 재산 평가·감정·시세 자료 (가액 산정)
• 후발 사정 입증 자료 (가격 변동 등)

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영역이므로, 사실혼이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시점의 가액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 해소 이후 가격이 크게 변동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혼 성립 —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 실체·기간의 인정.
• 분할 대상 —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의 범위.
•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의 기준일(사실혼 해소일).
• 가액 산정 — 해소일 기준 가액과 후발적 특별 사정 참작.
• 기여도 —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