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지분 재산분할 이혼

A. 재산 파악·기여 평가·분할대상·기준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파악 — 사업체 지분·부동산·예금 등 적극·소극재산 파악.
• ② 기여 평가 — 사업 조력·가사·부모 지원 등 기여도 평가 검토.
• ③ 분할대상 —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 재산의 분할 대상 정리.
• ④ 기준시점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파탄 후 처분 재산 포함 여부.
• ⑤ 청구 — 재산명시·조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모 지원도 형성·유지 기여로 참작될 수 있고,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거래 자료 보존 (즉시) — 사업체 지분·재무제표·부동산 등기·계좌 자료 보존.
2. 2단계 — 기여·형성 정리 (1~2주) — 사업 조력·가사·부모 지원 등 기여, 형성 경위 정리.
3. 3단계 — 분할대상·기준시점 정리 (2~3주)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파탄 후 처분 재산 포함 여부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재산·기여·기준시점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사업체 지분·주주명부·재무제표 (분할 대상)
• 부부 적극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 사업 조력·가사·양육 기여 자료 (기여도)
• 부모 경제적 지원 자료 (기여 참작)
• 파탄 후 처분·명의변경 자료 (기준시점)
• 재산명시·조회 신청 관련 서류

팁: 사업체 지분도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유지에 기여한 실질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 지원도 기여로 참작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업 조력·가사·부모 지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분·명의변경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분 평가 — 사업체 지분의 분할 대상 가액 산정.
• 기여 참작 — 사업 조력·부모 지원의 기여 참작 여부.
• 명의 귀속 —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로 분할되는지.
• 기준시점·처분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파탄 후 처분 재산 포함 여부.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