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재산분할

A. 사업체·재산 파악·기여·분할대상·처분 재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체·재산 파악 — 사업체 자산·부채와 부부 적극·소극재산 파악.
• ② 기여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한 형성·유지 기여 정리.
• ③ 분할대상 —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로 형성된 분할 대상 정리.
• ④ 처분 재산 — 파탄 이후 처분·은닉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검토.
• ⑤ 청구 — 재산명시·조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유지 기여의 실질로 정해지고 비경제적 지원도 기여로 참작될 수 있으며,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업체·재산 자료 보존 (즉시) — 사업체 등기·재무·계좌·부동산·부채 자료 보존.
2. 2단계 — 기여·형성 정리 (1~2주)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재산 형성 경위 정리.
3. 3단계 — 분할대상·처분 정리 (2~3주) — 분할 대상 재산·가액 기준 시기, 파탄 이후 처분·은닉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사업체·기여·처분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사업자등록·재무제표·매출 자료 (사업체 가액)
• 사업체 부채·대출·보증 내역 자료 (소극재산)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자료 (기여 인정)
• 부부 적극·소극재산 목록 (분할 대상)
• 파탄 이후 자산 처분·명의 이전 정황 자료 (처분 재산)
• 재산명시·조회 신청 관련 서류

팁: 사업체는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더라도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참작되는 영역이므로 기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분·명의 이전 정황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분할대상 — 배우자 명의 사업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 기여 인정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가 반영되는지.
• 산정 기준 시기 — 분할 대상·가액의 기준 시점.
• 처분 재산 — 파탄 이후 처분·은닉 재산의 분할 포함 여부.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