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양육기여 재산분할

A. 재산·소득 파악·기여 평가·퇴직급여·기준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소득 파악 — 부부 소득·부동산·예금 등 적극·소극재산 파악.
• ② 기여 평가 — 맞벌이 소득과 양육·가사 부담 등 기여도 평가.
• ③ 퇴직급여 — 잠재적 퇴직급여·퇴직수당 채권의 분할 대상 검토.
• ④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 퇴직급여 산정.
• ⑤ 청구 — 재산명시·조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 퇴직급여도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해 평가가 가능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육·가사 기여를 포함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해 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소득 자료 보존 (즉시) — 부부 소득·부동산 등기·계좌·재직·급여 자료 보존.
2. 2단계 — 기여·형성 정리 (1~2주) — 맞벌이 소득, 양육·가사 부담 등 기여, 형성 경위 정리.
3. 3단계 — 퇴직급여·기준시점 정리 (2~3주) — 잠재 퇴직급여 채권,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액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재산·기여·퇴직급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부부 소득·근로·세무 자료 (소득 기여)
• 부부 적극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 양육·가사 부담 자료 (기여도)
• 재직증명·예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자료 (잠재 채권)
• 혼인 기간·기여 정도 정리 자료 (기준시점)
• 재산명시·조회 신청 관련 서류

팁: 맞벌이라도 소득 외에 양육·가사 부담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소득 자료와 함께 양육·가사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아직 받지 않은 공무원 퇴직급여도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해 평가가 가능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예상 퇴직급여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여 평가 — 맞벌이 소득과 양육·가사 부담의 기여 평가.
• 퇴직급여 포함 — 잠재적 퇴직급여 채권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 예상액 산정 —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
• 분할 비율 — 기여 정도에 따른 분할 비율.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