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채무 재산분할

A. 재산·채무 파악·채무 청산·파탄 후 변동·기준시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채무 파악 — 부부 적극재산과 사업 채무 등 소극재산 전체 파악.
• ② 채무 청산 — 사업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인지 검토.
• ③ 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처분·신규 형성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정리.
• ④ 기준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분할 대상·가액 정리.
• ⑤ 청구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대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탄 이후 공동생활과 무관한 변동은 제외되며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보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채무 자료 확보 (즉시) — 부부 적극재산·사업 채무 내역, 형성·부담 경위 자료 확보.
2. 2단계 — 채무 청산 정리 (1~2주) — 사업 채무의 공동재산 수반성·청산 대상 여부 정리.
3. 3단계 — 파탄 후 변동·기준시기 정리 (2~3주) — 파탄 시점, 이후 처분·신규 형성 재산, 변론종결일 기준 정리.
4. 4단계 —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채무 청산·파탄 후 변동·기준시기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확인 자료 (이혼 경위)
• 부부 적극재산 목록·평가 자료 (분할 대상)
• 사업 대출·보증·채무 내역 자료 (소극재산)
• 채무 사용처·공동재산 수반 자료 (청산 대상)
• 파탄 시점·이후 처분·신규 형성 자료 (변동)
• 재산 형성·기여 입증 자료 (분할 비율)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사업 채무는 그 자체로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인지에 따라 청산 대상 여부가 갈리는 영역이므로 채무의 사용처와 공동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파탄 이후 공동생활과 무관한 처분·신규 형성 재산은 별도로 다뤄지므로 파탄 시점과 그 이후 변동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채무 청산 — 사업 채무가 공동재산 수반 채무로 청산 대상인지.
• 공동성 — 사업 채무가 부부 공동을 위한 것인지 개인 채무인지.
• 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처분·신규 형성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 기준시기 — 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지.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