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이혼

A. 증거 확보·부정행위·위자료·소멸시효·이혼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확보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의 적법한 확보·보존 정리.
• ② 부정행위 —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정리.
• ③ 위자료 — 배우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부진정연대책임 검토.
• ④ 소멸시효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 ⑤ 이혼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양육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되는 영역.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정리하는 트랙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확보·보존 (즉시) — 부정행위 정황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보존.
2. 2단계 — 부정행위·책임 정리 (1~2주) — 제840조 제1호 해당 여부, 배우자·상간자 책임 정리.
3. 3단계 — 위자료·소멸시효 정리 (2~3주) — 위자료 범위, 소멸시효 기산점·도과 여부 정리.
4.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판결·이행 (선고 후) — 위자료·재산분할 이행, 자녀·양육 정리.

A. 증거·책임·청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부정행위 정황 자료 (메시지·사진·진술 등)
• 상대방(상간자) 인적사항·연락 자료 (공동책임)
• 정신적 고통·치료·상담 기록 (위자료 입증)
• 혼인 해소 시점·소송 경과 자료 (소멸시효)
• 부부 재산·소득 자료 (재산분할)
• 자녀 양육·생활 관련 자료 (친권·양육)

팁: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는 영역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를 검토해야 하므로 혼인 해소 시점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정행위 인정 —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거 적법성 — 부정행위 증거의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 공동책임 — 배우자·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범위.
• 소멸시효 — 손해·가해자를 안 날 또는 혼인 해소 시 기산점.
• 위자료 범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위자료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