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추적 분할

A. 재산 파악·은닉/처분 추적·파탄 시점·대상재산 산정·기여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파악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부부 적극재산·채무 파악.
• ② 은닉·처분 추적 — 파탄 전후 인출·명의이전·처분 정황 추적.
• ③ 파탄 시점 —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변동 시점의 구분.
• ④ 대상재산 산정 — 처분재산을 변론종결일 보유로 보아 포함할지 검토.
• ⑤ 기여도 —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분할 비율 산정.

핵심: 판례 흐름에서 파탄 이후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영역. 공동 재산관계와 무관한 변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트랙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 자료 보존 (즉시) —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재산 자료와 거래 내역 보존.
2. 2단계 — 재산명시·조회 신청 (소송 중) —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 재산 파악.
3. 3단계 — 처분·파탄 시점 정리 (2~3주) — 파탄 전후 처분·명의이전 시점과 경위 정리.
4. 4단계 — 재산분할 청구·산정 (소 제기 시) — 대상재산 확정 후 기여도·분할 비율 산정.
5. 5단계 — 판결·이행 (선고 후) — 분할 확정 및 이행·집행 검토.

A. 재산 파악·추적·대상재산 갈래입니다.

• 부부 적극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보험)
• 금융거래내역·계좌 인출 내역 (은닉·처분 추적)
• 부동산 등기부·명의이전 자료 (처분 정황)
• 혼인 파탄 시점 입증 자료 (별거·관계 단절)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자료
• 채무 내역서·대출 자료 (소극재산)
• 소득·기여 입증 자료

팁: 파탄 이후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파탄 시점과 처분·명의이전 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재산 은닉 — 숨겨진 재산의 존재·규모 파악.
• 처분재산 포함 — 파탄 후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 파탄 시점 —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변동 시점의 구분.
• 공동재산 관련성 — 변동이 공동 재산관계와 관련 있는지 무관한지.
• 기여도 —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분할 비율.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동반 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