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

A. 양육 현황·면접교섭·양육비 분담 기간·직권 판단·제척기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양육 현황 — 실제 누가 언제부터 자녀를 양육했는지 현황 정리.
• ② 면접교섭 — 비양육친·조부모 등 면접교섭 방법·범위 검토.
• ③ 양육비 분담 기간 — 양육하지 않은 기간을 반영한 장래양육비 종기 정리.
• ④ 직권 판단 —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분담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⑤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출소기간)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양육자가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장래양육비 기간을 다시 정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분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육·지출 자료 보존 (즉시) — 양육 현황·생활비·교육비 지출 자료 보존.
2. 2단계 — 양육 현황·기간 정리 (1~2주) — 실제 양육자·양육하지 않은 기간 구분 정리.
3. 3단계 — 면접교섭·양육비 정리 (2~3주) — 면접교섭 방법·범위, 양육비 분담 기간·금액 정리.
4. 4단계 — 심판·소 제기 (가정법원) — 양육비·면접교섭 심판 청구, 재산분할은 2년 내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심판 확정 후 이행명령·집행 검토.

A. 양육 현황·양육비·기한 갈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양육·거주 관계)
• 양육 현황 입증 자료 (실제 양육자·기간)
• 생활비·교육비·의료비 지출 자료 (양육비 액수)
• 면접교섭 협의·실시 기록
• 이혼·재산분할 협의 내용 자료
• 소득·재산 자료 (양측 경제적 능력)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 (제척기간 관리)

팁: 양육자로 지정됐더라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반영해 장래양육비 종기가 다시 정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양육 현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출소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제 양육자 — 양육자 지정과 실제 양육 현황의 일치 여부.
• 양육비 분담 기간 — 양육하지 않은 기간을 반영한 장래양육비 종기.
• 직권 판단 — 자의 복리를 위한 가정법원의 직권 분담 기간 결정.
• 면접교섭 범위 — 비양육친·조부모 면접교섭 방법·제한.
• 제척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출소기간·상대방 주장의 예외.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양육비·면접교섭 심판 청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