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청구

A. 사유 구분·취소사유·이혼사유·파탄 정도·청구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유 구분 — 혼인취소(원시적 하자)와 이혼(혼인 후 사유)의 구분 정리.
• ② 취소사유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③ 이혼사유 — 제840조 각 호, 특히 제6호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④ 파탄 정도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 ⑤ 청구 절차 — 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청구 절차 정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고, 중대한 사유는 혼인계속의사·파탄 책임·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유·증거 자료 정리 (즉시) — 혼인 경위, 취소·이혼 사유 정황 자료 정리.
2. 2단계 — 사유 구분 정리 (1주) — 혼인취소 사유인지, 이혼 사유인지 구분 정리.
3. 3단계 — 파탄·책임 정리 (1~2주) — 파탄 정도, 파탄 책임정도, 중대한 사유 정리.
4. 4단계 — 혼인취소·이혼 청구 (소 제기 시) —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5. 5단계 — 판결·이행 (선고 후) — 판결 확정, 신분·재산 관계 정리.

A. 사유·파탄·절차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혼인 경위·합의 자료 (취소사유)
• 혼인 전 하자·기망 정황 자료 (혼인취소)
• 혼인 파탄 경위 자료 (이혼사유)
• 파탄 책임정도 입증 자료
• 부부 재산·소득 자료 (재산분할)
• 혼인취소·이혼 소장·청구 관련 서류

팁: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를, 이혼은 혼인 후 발생한 사유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내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상대가 거부해도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파탄 경위·책임정도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유 구분 — 혼인취소 사유인지, 이혼 사유인지.
• 취소사유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중대한 사유 — 제840조 제6호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파탄 책임 — 파탄 원인에 관한 쌍방 책임정도.
• 재산분할·위자료 — 신분관계 정리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혼인취소·이혼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