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재산분할

A. 재산 파악·처분 정황·분할대상·기준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파악 — 부부 적극·소극재산, 은닉·처분 의심 재산 파악.
• ② 처분 정황 — 파탄 전후 처분 시점·경위·공동재산 관련성 정리.
• ③ 분할대상 — 파탄 후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검토.
• ④ 기준시점 — 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정리.
• ⑤ 청구 — 재산명시·조회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파탄 이후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과 관련 없이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영역. 처분 시점·경위 정리가 중요한 트랙입니다.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거래 자료 보존 (즉시) — 부동산 등기·계좌·거래 내역, 처분 의심 자료 보존.
2. 2단계 — 처분 정황 정리 (1~2주) — 파탄 시점, 처분 시점·경위·공동재산 관련성 정리.
3. 3단계 — 분할대상·기준시점 정리 (2~3주) — 처분 재산 포함 여부,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정리.
4. 4단계 — 재산명시·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산명시·조회 신청,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판·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A. 재산·처분·기준시점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부부 적극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
• 처분·이체·인출 거래 내역 (은닉·처분 정황)
• 처분 시점·경위 입증 자료 (파탄 후 처분)
• 혼인 파탄 시점 입증 자료 (기준시점)
• 재산 형성·기여 입증 자료 (기여도)
• 재산명시·조회 신청 관련 서류

팁: 분할 대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영역이지만,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관련 없이 일방이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이 핵심. 처분 시점·경위와 거래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재산명시·조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처분 시점 — 처분이 혼인 파탄 전인지 후인지.
• 공동재산 관련성 — 처분이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지.
• 분할대상 포함 — 파탄 후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 기준시점·가액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산정.
• 기여도 —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