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적연금 사적연금 재산분할 산정

A. 종류정리·기간산정·요건확인·사적평가·분할청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연금 종류 정리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구분.
• ② 혼인기간 산정 — 분할연금 요건이 되는 혼인기간(5년 이상 등) 산정.
• ③ 분할연금 요건 확인 —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분할연금 청구 요건 확인.
• ④ 사적연금 평가 — 개인연금·퇴직연금의 혼인 중 형성 부분과 평가액 산정.
• ⑤ 분할·청구 — 재산분할 협의·심판과 공적연금 분할연금 청구 병행 검토.

핵심: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 등 개별법상 분할연금 청구 제도가 있고, 사적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해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연금 자료 확보·혼인기간 정리·요건 확인·평가·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연금 가입·납입 자료 확보 (즉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단·퇴직연금사업자 가입증명·예상연금액 자료.
2. 2단계 — 혼인기간·납입기간 정리 (1~2주) — 혼인신고·이혼 시점과 연금 납입기간 대조.
3. 3단계 — 공적연금 분할연금 요건 확인 —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4단계 — 사적연금 평가·재산분할 청구 — 개인·퇴직연금 평가액 산정 후 재산분할에 반영.
5. 5단계 — 분할연금 청구·정산 (수급권 발생 후 3년 내 청구) — 국민연금공단 등에 분할연금 청구.

A. 신분·공적연금·사적연금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예상연금액 통지서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납입 자료
• 개인연금 가입증서·해지환급금·평가액 자료
•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운용 자료
• 혼인기간·납입기간 대조표
• 기여도 입증 자료 (소득·가사노동·육아)

팁: 공적연금 분할연금은 통상 수급권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나 심판에서 분할연금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정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혼인기간 산정 — 별거기간 제외 여부와 분할연금 5년 요건 충족.
• 분할 비율 — 공적연금 분할연금 비율과 사적연금 분할 비율.
• 평가 시점 — 사적연금 평가 기준일(혼인 파탄 시점·변론 종결일).
• 기여도 — 가사·육아·소득 기여를 반영한 분할 비율.
• 청구 기한 — 분할연금 청구 기간(수급권 발생 후 3년 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국민연금공단 가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