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 보증금 미반환 계속거주 차임 부당이득 다툼

A.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점유·사용 실질, 부당이득 범위, 협의·대응,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경과를 정리.
• ② 점유·사용 실질 — 계속 거주하며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정리.
• ③ 부당이득 범위 — 종전 차임 상당의 부담인지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인지 검토.
• ④ 협의·대응 — 임대인의 시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종전 차임 기준으로 대응.
• ⑤ 회수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 등 회수 여지 검토.

핵심: 보증금 반환 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 보장을 위해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이라, 점유·사용 실질과 종전 차임 관계를 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종료·미반환 확인 (즉시~수일)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독촉 내역을 정리.
2. 2단계 — 점유·사용 실질 정리 (수일 내) —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하는 실태와 종전 차임 관계를 정리.
3. 3단계 — 부당이득 범위 검토 (협의 전) — 종전 차임 기준과 시가 주장의 차이를 정리해 대응 논리를 마련.
4. 4단계 — 협의·내용증명 (기한 내) — 부당이득 범위와 보증금 반환을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대응.
5. 5단계 — 임차권등기·소송 검토 (협의 결렬 시)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 검토.

A. 종료·점유·부당이득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간·차임·보증금)
•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자료
• 보증금 반환 독촉 내역 (내용증명 등)
• 계속 거주·점유 실태 자료
• 임대인 부당이득 주장 내역
• 종전 차임 관련 자료
• 임차권등기·소송 관련 자료

팁: 계속점유 부당이득 다툼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수준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상 차임·보증금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겨 계속점유의 사유를 뒷받침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이득 범위 — 종전 차임 상당의 부담인지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인지.
• 점유·사용 실질 —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여부.
• 보증금 보장 취지 — 계속점유가 보증금반환채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 사안별 차이 — 상가·주택,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결론 차이.
• 보증금 회수 — 계속점유와 병행할 임차권등기·반환청구 절차.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