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변경 이의제기권 보증금반환의무 하급심 다툼

A. 대항력·계약 종료, 지위 승계 경위, 이의제기 대응, 반환의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계약 종료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계약 종료 여부를 정리.
• ② 지위 승계 경위 — 임대인이 어떤 경위(매매 등)로 바뀌었는지 등기부·계약으로 확인.
• ③ 이의제기 대응 — 새 임대인의 지위변경 이의제기 사유와 시기·방식을 정리.
• ④ 반환의무 —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검토.
• ⑤ 회수 —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반환소송 등 회수 여지 검토.

핵심: 하급심에서는 임대인 지위변경에 따른 이의제기권 행사 주장과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의무 관련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으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대항력 취득 시점과 지위 승계 경위를 등기부·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력·종료 확인 (즉시~수일)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
2. 2단계 — 지위 승계 경위 정리 (수일 내) — 등기부등본·매매 관련 자료로 임대인이 바뀐 경위를 정리.
3. 3단계 — 이의제기 대응 (반환 협의 전) — 새 임대인의 이의제기 사유·시기를 정리하고 반환의무를 근거로 대응.
4. 4단계 — 반환청구·내용증명 (기한 내) — 기간만료 보증금 반환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
5. 5단계 — 임차권등기·소송 검토 (협의 결렬 시)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 검토.

A. 대항력·지위 승계·반환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간·보증금)
• 전입신고 확인서·확정일자 자료 (대항력)
•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지위 승계)
• 임대인 변경 통보·이의제기 내역
•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자료
• 보증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소송 관련 자료

팁: 지위변경 다툼은 대항력 취득 시점과 지위 승계 경위가 관건이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시점을 나란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임대인의 이의제기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시기·방식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취득 — 임차인이 언제 대항력을 갖췄는지.
• 지위 승계 — 임대인이 바뀌며 지위가 승계된 경위와 효과.
• 이의제기권 — 새 임대인의 지위변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지.
• 반환의무 주체 —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 사안별 차이 — 대항력·승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결론 차이.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