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압류금지 범위

Q: 월 300만원 퇴직금이면 150만원만 받나요?

1/2 자동 보호는 시작점이고, 범위변경 신청으로 추가 보호 가능 영역입니다. 부양가족·노후·실업 정황 자료가 충실하면 1/2 초과 보호 결정 사례. 신청 자체가 포기 영역 아님.

Q: 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IRP 적립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양도·담보·압류 금지 영역입니다. 회사 청산 퇴직금과 분리. 다만 IRP에서 인출해 일반 계좌로 옮긴 후에는 일반 예금채권으로 압류 가능한 사례.

Q: 퇴직연금(DB·DC) 적립금도 보호되나요?

DB·DC형 퇴직연금 적립금도 같은 보호 영역입니다. 다만 퇴직 후 IRP로 의무 이전된 후 인출 시점부터는 일반 채권 영역. 시점별 보호 구분이 핵심.

Q: 회생·파산하면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 보호 영역입니다. 회생은 면책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변제, 파산은 면책 시 잔여 채무 소멸 트랙. 퇴직금 자체는 압류금지 부분이 보호되는 사례.

Q: 범위변경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생활 정황 자료 첨부. 1심 단독판사가 검토하며, 결정 1~2개월 소요 사례. 변호사 선임 의무 없음.

Q&A형

"신용카드 연체 때문에 채권자가 회사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보냈고, 회사는 '퇴직금이 나오면 1/2 압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28년 일한 퇴직금을 절반 이상 가져가면 노후 생계가 막막합니다. 압류 못 막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금·퇴직연금·퇴직위로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1/2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1/2은 보호 영역입니다(대법원 2015다51968 취지). 또한 같은 법 제246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으로 보호 범위를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고, IRP 등 퇴직연금은 별도 보호 트랙도 있어 일률적 '전액 압류'는 다툴 수 있는 사례입니다.

1Q. 퇴직금 압류 4가지 출연 트랙

A. 압류금지 1/2·범위변경 신청·퇴직연금 보호·도산 결합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1/2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퇴직금·퇴직연금·퇴직위로금 그 밖에 유사한 성질 급여채권은 1/2 상당액 압류금지. 회사가 1/2 한도로 추심·전부명령을 따르도록 의무화되는 영역.
②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제246조 제3항) —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부양가족 생활 사정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해주는 결정 가능 영역. 노후·실업·부양가족 정황 자료가 핵심.
③ 퇴직연금(DB·DC·IRP) 별도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 IRP에 적립된 부분은 통상 압류 어려운 영역. 회사 청산금 vs IRP 적립금 구분이 핵심.
④ 도산·회생·파산 결합 (대법원 2022다285097) —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별도 채권 분류 영역. 면책 트랙 결합 검토 가능.

핵심: 1/2 압류금지는 자동 보호이지만, 1/2 추가 보호는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영역. 신청 시기·자료 정리가 결과 좌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압류금지 범위변경 5단계

A. 압류통지 확인 → 1/2 자동 보호 + 범위변경 신청 → 퇴직연금 분리 → 회생·파산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압류 통지 확인 (즉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 송달증명서 받아 채권자·청구금액·집행권원 확인.
2단계 — 1/2 압류금지 자동 적용 — 회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 한도만 추심자에게 지급. 회사가 전액 지급하려 하면 압류금지 위반 영역. 회사에 서면 통보 권장.
3단계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집행법원) — 채무자 주민등록·부양가족·소득·생활비·노후 정황 자료 첨부해 집행법원에 신청. 추가 보호 결정 가능 영역.
4단계 — 퇴직연금 분리 확인 — DB·DC·IRP 적립분은 회사 청산 퇴직금과 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양도·담보·압류 금지 트랙 확인.
5단계 — 회생·파산 결합 검토 — 채무 총액이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소득 기준)·개인파산(자산 기준) 검토 영역. 면책 결정 시 채권 자체 소멸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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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압류 자료 + 생활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문 — 압류 범위·금액·집행권원 확인 핵심.
송달증명서·압류통지서 — 통지 시점.
퇴직금 산정 명세서·근속증명서 — 보호 대상 금액 확정.
퇴직연금(IRP) 가입증명·잔고증명 — 별도 보호 트랙 입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입증.
소득증명·통장사본 —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 자료.
의료비·임차료·자녀 학비 영수증 — 생활비 정황 자료.
채권자 청구금액·이자 정리 — 회생·파산 검토 자료.

팁: 회사가 '퇴직금 전액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안내해도, 실제로는 1/2 한도가 자동 압류금지 영역. 회사 인사·총무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명시한 서면을 보내 1/2 보호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채권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명령이라 전액 가져간다" 주장 반박 — 전부명령도 압류금지채권 범위에는 효력 없는 영역. 1/2 보호는 전부명령에도 적용(대법원 2015다51968 취지).
"이미 회사가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주장 반박 — 압류금지 위반 지급은 무효 영역. 회사에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 사례. 부당이득반환·임금채권 청구 결합 검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거의 안 받아준다" 주장 반박 — 자료가 부실하면 거절 사례 많지만, 부양가족·노후·실업 정황 자료가 충실하면 인용 사례 다수 영역. 신청 자체를 포기할 영역 아님.
"IRP도 압류된다" 주장 반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양도·담보·압류 금지 명문 영역. 회사 청산 퇴직금과 IRP 적립 부분은 분리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압류금지·회생·파산 무료 상담.
서울회생법원 (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신청 트랙.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 300만원 퇴직금이면 150만원만 받나요?

1/2 자동 보호는 시작점이고, 범위변경 신청으로 추가 보호 가능 영역입니다. 부양가족·노후·실업 정황 자료가 충실하면 1/2 초과 보호 결정 사례. 신청 자체가 포기 영역 아님.

Q.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IRP 적립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양도·담보·압류 금지 영역입니다. 회사 청산 퇴직금과 분리. 다만 IRP에서 인출해 일반 계좌로 옮긴 후에는 일반 예금채권으로 압류 가능한 사례.

Q.퇴직연금(DB·DC) 적립금도 보호되나요?

DB·DC형 퇴직연금 적립금도 같은 보호 영역입니다. 다만 퇴직 후 IRP로 의무 이전된 후 인출 시점부터는 일반 채권 영역. 시점별 보호 구분이 핵심.

Q.회생·파산하면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 보호 영역입니다. 회생은 면책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변제, 파산은 면책 시 잔여 채무 소멸 트랙. 퇴직금 자체는 압류금지 부분이 보호되는 사례.

Q.범위변경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생활 정황 자료 첨부. 1심 단독판사가 검토하며, 결정 1~2개월 소요 사례. 변호사 선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