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Q: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적·정기적 지급·지급의무 확정 시 평균임금 포함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성·확정성 정리가 먼저.

Q: 회사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근로의 대가성·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급 규정·연도별 내역 확인.

Q: 못 받는 해가 있었는데도 포함되나요?

미지급 해가 있어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조건·확정성 정황 정리.

Q: 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줬으면 차액을 받나요?

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서 대조가 핵심.

Q: 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인 영역입니다. 3년 내 차액 청구 가능.

절차형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아왔는데, 퇴직금을 받고 보니 회사가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한 것 같았어요. 회사는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못 받는 해도 있으니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지급 대상·조건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과급이 빠진 만큼 퇴직금이 줄어든 셈인데, 이게 맞는 건지 막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평균임금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① 지급 내역 ② 정기성·확정성 ③ 평균임금 재산정 ④ 차액 청구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내역 ② 성격 ③ 재산정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5단계 점검

A. 내역·성격·재산정·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① 지급 내역 확인 — 연도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시점·금액 정리.
② 정기성·확정성 평가 — 계속적·정기적 지급·지급 조건 확정·지급의무 여부 검토.
③ 평균임금 재산정 — 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재계산.
④ 차액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⑤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못 받는 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지급 내역·규정 보존 (즉시) — 연도별 성과급 지급 내역·지급 규정·예산집행지침·근로계약서 확보.
2단계 — 정기성·확정성 정리 (1~2주) — 계속적·정기적 지급·지급 조건·지급의무 정황 정리.
3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2~3주) — 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총액 재계산·차액 도출.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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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내역·성격·재산정 갈래입니다.

연도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내역 (시점·금액)
성과급 지급 규정·예산집행지침·취업규칙
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근로계약서·재직 증명서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서 (성과급 제외 여부 확인)
성과급 포함 평균임금·퇴직금 차액 산정표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성과급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규정으로 확정돼 있었다면 평균임금 포함 검토의 핵심 자료.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서 성과급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정기성·계속성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가 평균임금 포함의 분기점.
지급의무 확정성 — 지급 대상·조건이 규정으로 확정돼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미지급 해의 존재 — 못 받는 해가 있어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평균임금 산정 방식 — 성과급을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안내 (moel.go.kr)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적·정기적 지급·지급의무 확정 시 평균임금 포함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성·확정성 정리가 먼저.

Q.회사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근로의 대가성·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급 규정·연도별 내역 확인.

Q.못 받는 해가 있었는데도 포함되나요?

미지급 해가 있어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조건·확정성 정황 정리.

Q.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줬으면 차액을 받나요?

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서 대조가 핵심.

Q.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인 영역입니다. 3년 내 차액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