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할수록 통산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시용·수습 + 본 계약 (공백 없음)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 체결 → 시용기간 + 본 계약기간 통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
• ② 형식적 사직 → 즉시 재입사 — 회사 권유로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예: 군 복무 후 복직, 정년 후 재고용). 사직·재입사가 형식적이면 통산 가능 사례 있음.
• ③ 부서 이동·직군 변경 — 같은 회사 내 부서·직군·고용형태(비정규→정규) 변경 시 근로 단절 없으면 통산.
• ④ 계약직 갱신 반복 —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해 사실상 계속근로한 경우. 전체 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성.

핵심: 형식적 단절(사직서·재계약)에 좌우되지 말고 실제 근로 제공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하루·짧은 공백도 회사 측 사정이거나 근로 단절이 아닌 형식적 처리면 통산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통산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은 본 계약과 별개" → 시용·수습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계약이면 통산(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 "본인이 사직서 제출" → 회사 권유·형식적 사직이면 실질 통산 다툼 가능.
• "퇴직금은 1년 이상만 지급" → 통산 시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청구 자격.
•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도 퇴직금 청구 자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기간 통산 자료 확보 (즉시) — 시용·수습계약서·본 근로계약서·재입사 통보서·계약갱신 자료. 4대 보험 가입이력·급여 입금내역으로 단절 여부 확인.
2. 2단계 — 계속근로기간 산정 + 퇴직금 산출 (즉시) — 통산 기간 1년 이상 확인.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통산) = 퇴직금. 시효 3년치까지.
3.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통산 + 퇴직금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통산 다툼이 핵심이면 노동청 시정지시 결과를 우선 활용해 협상력 강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시용·수습·본 근로계약서 전부 (시점·기간 명시)
• 재입사·재계약·계약갱신 통보서·발령서
• 4대 보험 가입이력 (단절 여부 확인)
• 급여 입금내역·통장사본 (계속 입금 여부)
• 인사발령·부서이동·직군 변경 자료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퇴직금 산정내역
• 회사의 사직 권유·형식적 처리 정황 자료

⚠️ 다툼 포인트

• "수습 별개" → 공백 없이 본 계약 이어지면 통산(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 "형식적 사직" → 회사 권유·즉시 재입사면 통산 다툼.
• "계약직이라 별개" → 반복 갱신·실질 계속근로면 통산.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