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A. 회사가 다음 항목을 누락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 ① 정기 상여금·인센티브 누락 — 정기·일률·고정성 갖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회사가 "특별 보너스"로 분류해 제외하면 차액 발생.
• ② 식대·교통비·직책수당 제외 —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됨. 단순 실비 정산이 아니라면 임금성 다툼 여지.
• ③ 연차수당·미사용 휴가 누락 — 퇴직 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3/12 적용). 회사가 이를 빠뜨리면 차액 청구 가능.
• ④ 중간정산 후 합산 누락 —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그 후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합산 청구가 가능한 사례(대법원 98다36924 취지). 회사가 중간정산 이후만 산정했다면 차액.

핵심: 같은 5년 근속이라도 평균임금 산정 방식·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200~500만 원 나는 사례가 흔합니다. 명세서 한 줄 한 줄 점검 가치가 큽니다.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 기본 공식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일급 단위로 산출.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5년 = 평균임금 × 30일 × 5.
• 상여금 안분 — 1년 단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3/12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 분기 상여금도 마찬가지.
• 연차수당 안분 —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
• 특수·우연 사정 보정 — 퇴직 직전에 일시적 임금 감소(휴직·결근)가 있었다면 통상적 생활임금으로 보정 산정 가능(대법원 일관 입장).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즉시)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임금 총액을 다시 계산. 상여금·수당·연차수당 안분 포함. 회사 산정과 비교.
2. 2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정확한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정당한 퇴직금. 정당한 금액 − 실수령액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청구 가능.
3. 3단계 — 회사에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 정정 요청. 회신 거부 또는 14일 경과 시 다음 단계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청구 + 지연이자 (필요 시) —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빠른 판결.

⚠️ 주의: 회사가 "이미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들이대더라도 공제·면제 합의가 강행법규(근로기준법) 위반이면 무효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지급 항목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5년치 명세서 (평균임금·상여금 산정용)
• 퇴직금 지급명세서·입금 통장 거래내역
• 중간정산 지급명세서 (받았던 경우)
• 연차사용 기록·미사용 연차수당 자료
• 상여금·인센티브 지급 내역·운용규정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