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사실상 근로자 퇴직금

A. 대법원 일관 입장(2018다229120·2023다219752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① 업무 내용·시간·장소 통제 — 대표이사 또는 상위 임원이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며 본인이 이에 구속된 정황.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 자료.
• ② 보수의 근로 대가성·고정성 —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기본급·직책수당)이 지급되었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 회사 이익 분배·재량 보수와 구분.
• ③ 독립 사업·재량 부재 — 본인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회사 자원으로 일했으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정황.
• ④ 형식적 등기 + 실질적 근로 — 등기 절차는 거쳤지만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보수 결의 등 임원 권한 실질 행사 부재. 사실상 직원과 동일하게 평가·인사관리됨.

핵심: 직함·등기 형식이 아니라 ① 지휘·통제, ② 보수 성격, ③ 독립성 부재, ④ 실질 권한 부재의 종합 평가입니다. 4가지 중 다수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의결에 실질 참여하고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보수의 재량성·이익 분배 성격 — 보수가 회사 이익에 따라 변동되고 정기 고정급이 부재한 경우.
• 독립 사업 운영 정황 — 본인 자원·재량으로 사업 일부를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한 경우.
• 임원 등기 + 실질 권한 행사 —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인사권 등 사용자 권한을 실질 행사한 경우.

팁: 본인 사안이 위 두 표(근로자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결재라인, 정기 보수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자료(근로자 분류 입증).
2. 2단계 — 임원 권한 부재 자료 (즉시)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 부재 입증.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직전 3개월 임금 + 정기 상여·수당 안분(3/12) 포함해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청구액.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3년 이내) — 임원 직함이라 노동청 진정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곧바로 민사 청구가 일반적.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5. 5단계 — 변호사·노무사 자문 — 근로자성 다툼은 사안 복잡성이 커서 전문가 자문 권장. 임원 등기 회복·말소 절차도 함께 검토.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임원 등기부등본
• 최근 3년 보수 명세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근로소득 분류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인사평가 자료
•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지휘·통제 입증)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입증)
• 4대보험 가입 자료 (근로자 분류 입증)
• 퇴직 정산서·퇴직 통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