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기·일률·계속 지급이면 평균임금 산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실질로 평가.

Q: 회사가 '상여는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지급 실태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명세서·지급 내역으로 검토.

Q: 상여를 어떻게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지급 주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안분해 반영하는 영역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Q: 퇴직금 차액은 몇 년치까지 청구하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차액 청구 가능.

Q: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상여 포함 재산정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산정서와 비교해 차액 산정.

절차형

"한 회사에서 7년 근무하고 최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재직 중 회사는 정기 상여금을 정해진 시기마다 지급해왔는데, 막상 퇴직금을 정산받고 보니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퇴직금이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규정대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받은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임금 성격의 금품이었어요. 7년치 근속에 상여가 빠진 차이라 금액이 작지 않아 다투고 싶은 상태이고, 상여 지급 내역·임금명세서·퇴직금 산정서는 보관 중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산입될 여지가 있다면 그만큼 퇴직금 차액 청구도 검토 가능한 영역이고,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① 상여 성격 ② 평균임금 산입 ③ 차액 산정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성격 ② 산입 ③ 산정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5단계 점검

A. 성격·산입·산정·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① 상여 성격 확인 — 정기·일률·계속 지급된 임금 성격인지 명세서로 확인.
② 평균임금 산입 평가 — 정기 상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
③ 차액 산정 — 상여 포함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계산.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⑤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정기·일률·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핵심 검토 사정이고, 산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상여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즉시) — 상여 지급 내역·임금명세서·퇴직금 산정서 확보.
2단계 — 상여 성격 정리 (1~2주) — 지급 주기·일률성·계속성으로 임금 성격 정리.
3단계 — 차액 산정 (2~3주) — 상여 포함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계산·차액 산정.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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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성격·산입·산정 갈래입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 (지급 시기·금액)
월별 임금명세서 (퇴직 전 3개월 포함)
취업규칙·상여금 지급 규정
회사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상여 포함 평균임금·퇴직금 차액 산정표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기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정기 상여를 일정 비율로 안분해 반영하는지가 차액 산정의 핵심. 상여 지급 주기·일률성 자료가 산입 검토의 결정 자료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상여의 임금 성격 — 정기·일률·계속 지급 여부 평가.
평균임금 산입 — 정기 상여의 평균임금 포함 검토.
안분 반영 —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
회사 산정서 vs 재산정 — 회사 계산과 상여 포함 재계산 차액.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기·일률·계속 지급이면 평균임금 산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실질로 평가.

Q.회사가 '상여는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지급 실태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명세서·지급 내역으로 검토.

Q.상여를 어떻게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지급 주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안분해 반영하는 영역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Q.퇴직금 차액은 몇 년치까지 청구하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차액 청구 가능.

Q.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상여 포함 재산정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산정서와 비교해 차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