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도산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폐업·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도산대지급금 트랙입니다.

• ①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 또는 소액재판 확정판결만으로 신청 가능. 처리기간 짧음. 최근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한도 + 상한 1,000만 원(임금 700·퇴직금 700, 합산 1,000).
• ② 일반대지급금 —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필요. 처리기간 김. 최근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한도 + 월 상한 350만 원(연령·근속에 따라 변동).
• 공통 자격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영위 + 근로자 본인이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 병행 가능 —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일반대지급금으로 추가 회수 가능한 사례 있음.

핵심: 사업주가 잠적·연락두절이라도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신속한 회수 트랙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꼭 확인할 항목입니다.

• 신청기한 — 간이대지급금: 체불사실 확인일·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일반대지급금: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내.
• 금액 한도 — 최근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한도. 상한액은 매년 고시. 본인 평균임금 × 한도 일수로 계산.
• 차액 회수 — 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차액은 사업주에 대한 민사 청구·강제집행으로 별도 회수 검토 가능.
• 주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 충족 필요. 위탁계약·프리랜서 형식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있음(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노동청 체불 신고 (즉시)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처리기간 25일.
2. 2단계 — 체불사실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시정지시·확인서 발급. 사업주 폐업·잠적이라도 발급 가능한 경우 다수.
3. 3단계 — 일반대지급금이라면 법원 도산 절차 (사정에 따라) — 회생·파산 신청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처리기간 6개월~1년+.
4. 4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신청 (간이: 6개월 / 일반: 2년 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서 + 체불사실 확인서·판결문·도산 결정서 + 임금·퇴직금 산정내역 + 통장사본.
5. 5단계 — 차액 회수 (필요 시) — 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차액은 사업주 대상 민사 청구 + 강제집행. 사업주 재산 파악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명시 신청 활용.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 (최근 3년)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고용보험 이력
•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 법원 회생·파산 결정문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서 (일반대지급금)
• 임금·퇴직금 산정내역 (회사 명세 또는 본인 작성)
• 본인 통장사본·신분증
• 사업주 폐업·잠적 입증 자료 (방문기록·등기부 등)

⚠️ 다툼 포인트

• "근로자성 인정" — 위탁·프리랜서 형식이라도 종속적 근로 실질이 있으면 인정 가능(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 "산재보험 적용" — 적용 사업장 확인. 미적용 시 다른 트랙 검토.
• "신청기한" — 6개월·2년 기한 엄수. 늦으면 권리 소멸.

🏛️ 신청·상담 경로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대지급금 안내·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