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9년 근무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와 시행 경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2010.12.1 이후 5인 미만 사업장도 100% 적용 대상이에요. "우리는 작아서 안 준다"는 사장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 ②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9년 근속이면 당연히 충족합니다.
• ③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명칭과 무관, 실제 사용자 지휘를 받았는지가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④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9년 근속이면 평균임금 30일분 × 9 = 약 9개월치 임금 수준이 기준이에요.

핵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며, "5인 미만이라 안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년 근속이면 청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여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차·연장수당 등)은 적용 제외이지만, 퇴직금은 별도 법률(퇴직급여보장법)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 근로자성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출퇴근 지시·업무 지시·급여 정기 지급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미리 월급에 포함시켰다" → 사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일관된 해석(대법원 2007다90760 등).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 "폐업해서 줄 돈이 없다"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까지 국가가 우선 지급,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업무 지시 메신저·동료 증언·출퇴근 기록.
2. 2단계 — 퇴직금액 산출 (즉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 30 × 근속연수. 9년이면 약 9개월치 평균임금 수준.
3. 3단계 —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 (내용증명)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4. 4단계 — 노동청 진정 (퇴직 후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대지급금 (필요 시) — 사업주 자력 있으면 민사 임금 청구(소액심판 통상 2~3개월). 폐업·도산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없다면 채용 메신저·이메일로 대체)
• 최근 3개월 + 가능하면 9년치 급여이체 내역 (평균임금 산정 근거)
•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근태 기록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주소·동료 증언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실재 입증)
• 퇴직 사유서·문자·면담 내용 (퇴직 일자 확정)

⚠️ 다툼 포인트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월급에 퇴직금 미리 포함" → 사전 분할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7다90760 취지), 별도 청구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로자 아니다" → 근로자성은 보험가입이 아니라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시 대지급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