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차액

A. 정기성·근로 대가성·외부요인 비중·산정기준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성·계속성 — 매년 또는 반기마다 정기 지급되는 정황. 일회성 격려금은 산입 어려운 영역.
• ② 근로 대가성 — 사업부·인력 운영 결과(생산성·매출·달성률 등) 비중이 큰지. 호의적 급부 성격이 압도적이면 산입 부정 영역.
• ③ 외부요인 비중 —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는 EVA 등 외부 시장요인 좌우 부분(OPI)은 임금성 부정으로 정리.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 ④ 산정기준 사전 확정 — 지급 기준이 사전 명문 확정 정황은 산입 인정 방향.

핵심: 평균임금 산입 인정 시 퇴직금 차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누적 영역. 5년 근속 + 연 1,000만원 성과급이라면 차액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A. 자료 보존 → 평균임금 재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 자료 보존 (퇴직 직후·즉시) —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취업규칙·퇴직금 산정 기준 보존.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성과급 산입 전제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재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 가능.
3. 3단계 — 차액 산정 (1주) — 재산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 재계산 → 기수령 퇴직금과 차액 산정.
4. 4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labor.moel.go.kr).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소송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가능. 지연이자 연 20% 가산.

A. 임금자료 + 퇴직금 산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자료.
•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 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 평균임금 정의 명문 규정.
• 연봉계약서·임금협정서 — 임금 항목 분류.
• 퇴직금 영수증·정산표 — 기수령 퇴직금 확인.
• 차액 산정표 — 노무사 작성 명세 또는 본인 작성 표.
• 성과급 산정 기준표 — 회사 내부 산정 방식 자료.

팁: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가산 영역(근로기준법 제37조). 청구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연이자만으로도 본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은 격려금이라 평균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정기 지급 +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 큰 정황이라면 명목보다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대법원 2021다248299).
• "외부요인 좌우라 임금성 부정" 주장 검토 — 대법원 2021다248299는 OPI에 한해 외부요인 좌우로 임금성 부정. TAI는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이 큰 정황으로 임금성 인정.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영역.
• "퇴직금 정산 끝났다" 주장 반박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차액 청구권 별도 영역. 정산 영수증만으로 청구 봉쇄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3년 시효 주의 — 퇴직일로부터 3년. 시효 도과 부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평균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