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보너스 환차 평균임금 산입

절차형

"미국 본사 직속 한국 지사에서 7년 근무했어요. 분기마다 달러로 '성과 인센티브' 약 5,000~8,000달러를 받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환산 기준일을 '지급일 vs 평가일 vs 본사 송금일'로 매번 바꿔서 퇴직금 산정 시 가장 낮은 환율로 환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30% 이상 깎였어요." 대법원 판례는 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정기·일률·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고 ② 성과 인센티브도 산정 기준이 명확하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영역. 외화 표시라도 환산 기준의 일관성·합리성이 결여되면 차액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지급 이력 ② 환산 기준일 일관성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외화 보너스 환차 5단계 점검

A. 이력·기준·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외화 지급 이력 — 분기·반기 정기 지급 입증.
② 임금성 평가 — 정기성·일률성·산정 기준.
③ 환산 기준일 일관성 — 매 회 동일 기준 적용.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외화 표시 보너스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영역. 회사가 환산 기준일을 매번 자의적으로 바꿔 낮은 환율을 적용했다면 일관성·합리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재산정·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외화 지급 이력 보존 (즉시) — 3년치 송금·환전 내역.
2단계 — 환산 기준일 재산정 (1~2주) — 일관 기준 적용 시 차액.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환산 심사.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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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력·기준·산정 갈래입니다.

3년치 외화 송금·환전 내역서
인센티브 산정 규정·KPI 평가 기준
본사 송금 메일·고지 자료 (지급일 입증)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계산표 (회사 환산 기준 확인)
한국은행 매매기준율·기준환율 자료
근로계약서·임금규정·취업규칙
동료 진술서·다른 직원 산정 사례

팁: 환산 기준이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명시돼 있다면 일관성 입증이 즉각. 동료 다수가 다른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사실은 자의성 입증의 결정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외화 보너스 임금성 — 산정 기준의 명확성·정기성.
환산 기준일 — 지급일 vs 평가일 vs 송금일.
환율 종류 — 매매기준율·전신환율·고시환율.
최종 3개월 산정 구간 — 외화 지급일 포함 여부.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본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국내 근로 제공 대가라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Q.환산 기준이 매년 달랐어요

합리적 사유 없는 변경이라면 일관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Q.달러로 받은 금액이 임금이 맞나요?

지급 통화와 무관하게 정기·지급의무 인정 시 임금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Q.한국 지사에 4대보험 가입돼 있어요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인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