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전환 손실 부담금 차액

A. 전환 동의 절차·부담금 정합성·운용손실·지연이자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환 동의 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 DB→DC 전환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영역. 동의 절차 하자(개별 동의서 미수령·기망 정황)면 전환 자체 효력 다툼 트랙.
• ② 부담금 정합성 (대법원 2018다244877) — 사용자 매년 납입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영역. 상여금·연차수당·정기 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됐는지 검토 핵심.
• ③ 운용손실 부담 — DC는 운용 책임이 가입자에 있는 영역. 다만 사용자가 부담금 자체를 미달 납입한 부분은 운용과 별개로 차액 청구 가능. 운용 결과 자체는 가입자 영역.
• ④ 지연이자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5조) — 부담금 미납·미달분에 대해 연 10% 지연이자 트랙.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즉시 청구 가능 영역.

핵심: DC 가입자는 '운용 손실은 내 책임'이라는 점 인정하되, 부담금 자체가 정당하게 납입됐는지 별도 검토 영역. 임금총액 산정 방식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례.

A. 자료 보존 → 정당 부담금 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DB→DC 전환 동의서·취업규칙 변경 공고·매년 부담금 납입증명서·급여명세서·연간 원천징수영수증·DC 운용내역서 보존.
2. 2단계 — 정당 부담금 산정 (1~2주) — 매년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정기 가산수당 포함) × 1/12 = 정당 부담금. 회사가 실제 납입한 금액과 비교해 차액 산정.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검토 가능.
3. 3단계 — 회사에 부담금 차액 청구 (내용증명) — 정당 부담금 - 실제 납입액 + 지연이자 명세 제시. 회신 기한 14일. 퇴직일로부터 14일 후 청구 가능 영역.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응답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부담금 미달은 형사처벌 결합 트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5. 5단계 — 민사 청구 (지급명령·본안) —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동의 절차 다툼 사안은 본안 트랙으로 진행.

A. 전환 자료 + 부담금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DB→DC 전환 동의서·근로자 과반수 동의 자료 — 동의 절차 적법성 입증.
• 취업규칙 변경 공고·노사협의회 회의록 — 전환 절차 자료.
• 매년 부담금 납입 증명서 (DC 운용회사 발급) — 실제 납입액 확인 핵심.
• 최근 5년치 급여명세서 —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초(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 연간 원천징수영수증 — 객관 임금총액 입증.
• DC 적립금 운용내역서 — 운용손실 vs 부담금 미달 구분 자료.
• 부담금 차액 산정표 — 정당 부담금 - 실제 납입액 + 지연이자 명세.

팁: 회사가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서 빠진다'고 안내한 사례가 많지만, 임금 정의에 해당하면 임금총액 포함 영역. 이 부분이 결과 차이의 핵심 자료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C는 운용 손실 모두 가입자 책임" 주장 반박 — 운용 결과는 가입자 영역이지만 부담금 자체 정합성은 별개 영역(2018다244877). 부담금 미달분은 사용자 책임.
• "상여금은 임금 아니라 임금총액 제외" 주장 반박 — 정기·계속·일률적 지급 상여금은 임금성 인정 정황. 임금총액 포함 다툼 트랙(평균임금 산정 법리 준용).
• "전환 시 동의서 받았으니 차액 없다" 주장 반박 — 동의 자체가 부담금 정합성 면제 사유 아닌 영역. 강행규정(퇴직급여법 제20조 부담금 의무) 회피 정황은 무효.
• 3년 시효 주의 — 부담금 차액 청구권은 3년 시효. 시효 경과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다만 부당이득 일부는 10년 시효 다툼.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연금·부담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 트랙.
• 금융감독원 1332 — DC 운용·수수료 분쟁 일반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