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상여 연차수당 다툼

대법원 2021다248299·2022다255454 취지를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할수록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계속적·정기적 지급 — 매월·격월·분기·연 단위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경우. 정기상여·고정 인센티브가 대표적.
• ② 지급의무 명시 —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 ③ 근로 대가성 —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해 지급된 경우. 평가 등급 최하위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 대가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
• ④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 퇴직 직전 1년간 발생·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기준 기간(3개월) 산정 시 일정 비율 반영.

핵심: "성과·경영성과 분배" 성격이 강하면 평균임금 산입 부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2022다255454), 사전 산정 기준 + 정기성 + 노동관행이 강하면 산입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평균임금 산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대법원 2022다255454).
• EVA·재무지표 종속 인센티브 —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 재무지표에 따라 큰 폭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 부정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의 성과 인센티브 부분).
• 관행 미확립 / 회사 재량 명시 — 회사가 매번 일방 결정하고 노동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

팁: 본인이 받은 정기상여·인센티브가 대법원 2021다248299의 "목표 인센티브"(고정·근로 대가성) 쪽에 가까운지, "성과 인센티브"(EVA 종속) 쪽에 가까운지 자료로 정리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평균임금 산정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최근 3년 급여명세서·연차사용내역. 정기상여·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료.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즉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정기상여·연차수당 일정 비율 산입. 재산정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차액.
3.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통상임금 재산정과 함께 묶어 청구하면 차액 규모 더 커질 수 있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상여·인센티브 항목 추적)
• 연차사용내역·연차수당 지급내역
•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내역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 회사의 정기상여·인센티브 운영규정

⚠️ 다툼 포인트

• "성과 인센티브라 임금 아니다" → 사전 산정 기준·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으로 다툼.
• "평균임금에서 정기상여 제외 합의" → 강행규정 위배로 효력 제한.
• "연차수당 사용일수 차감" → 미사용 연차는 임금성 인정.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